-
[신민영의 마켓 나우] 3고 경제를 다시 생각한다
신민영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3고(高)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주장이 회자된다. 고금리·고유가·고환율로 구성된 3고는 연평균 GDP 성장률 12% 수준의 유례없는 호황
-
[김원배의 시선]이재명식 민생 지원의 문제점
김원배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7일 다시 제안했다. 175석의 압도적
-
[주정완의 시선] “국민연금 신·구 분리” KDI 처방 검토해볼 만
주정완 논설위원 여기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. 이 식당에선 65세 이상 노인에게 밥을 나눠준다. 물론 공짜는 아니다. 젊을 때 적어도 10년간 밥값을
-
현금 줘도 삶의 질 떨어지면 꽝…출산율, 돈 퍼부을 곳 따로있다 유료 전용
■ 🎧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「 오디오 재생 버튼(▶)을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. (02:05) 저소득층,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(07:50) 현금 더 주
-
[사설] 금투세 폐지는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인가
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·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식을 하고 있다. 대통령실 제공 20240102 ━ 3년 전 금투세
-
[윤석명의 퍼스펙티브] 연금 대수술 미루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
━ ‘맹탕’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·전 한국연금학회 회장,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.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
-
“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”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[박근혜 회고록 21] 유료 전용
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. 여당도 소극적이다.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. 어
-
盧·MB는 수능 손보다 역풍…尹 "킬러문항 폐지" 사교육 잡나
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‘공정한 수능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. 19일 정부·여당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‘킬러 문항’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고
-
안락사·화장·장례를 한번에…어느 장례식장 ‘70만원 상품’ 유료 전용
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.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. 스위스 ‘자살 관광’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.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
-
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…그렇다 55% 아니다 44%
국민 절대 다수가 빈부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또 절반 이상이 최근 몇 년간 생활 수준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.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말
-
[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되면…] 月 2만3천원 더 내도 月 7만6천원 덜 받아
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재계까지 나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 상당수 국민도 지금보다 조건이 안 좋아지다보니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.
-
[사설] '선거용' 세제개편 안돼야
김대중 (金大中) 대통령의 8.15 경축사에 따른 국정과제의 첫 후속조치로 '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' 내용이 확정됐다.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.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절대
-
김두겸(편집국장 대우)
근로소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1천만 봉급생활자의 절박한 요구는 이젠 경제단체는 물론 정계까지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. 가위 국민적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
-
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|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
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.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
-
근로소득세 면세점 올린다|세제 년내 개편 양도세는 누진제로 중과
정부는 경제규모의 확대 및 질적 변화, 국제수지혹자기조의 정착 등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소득간·지역간·계층간 불균형의 시정요구를 조세정책을 통해 수렴, 조정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금
-
복지 경쟁하다 마지못해 꺼낸 증세 … 실행안은 부실
“증세 논쟁요?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고 싶어 했겠어요. 복지 확대 공약을 앞다퉈 발표한 마당이니 마지못해 재원 조달 방안을 두루뭉수리로 내놓은 것 아닌가요.”(기획재정부 관계
-
[조금 느린 뉴스, 단신 톺아보기(3) 어디에 세금을 물릴 것인가] ‘버는 놈’ ‘쓰는 놈’ ‘가진 놈’의 결투
어느 하나 올리기 어려운 세금 … 소득·재산·소비 징세 비중에 대한 포괄적 논의 필요#.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
-
여성 대통령도 나왔지만, 여성 ‘개천용’은 더 힘들어졌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선 2002년 3월. 여성계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. 일각에선 “여성의 권력 획득이 늦어질 때 희생될 여
-
국민 10명 중 8명 “고소득층 세금 수준 낮다”
일러스트 강일구 관련기사 현실 인식 부정적이지만 … 국민 절반 “10년 후엔 삶의 질 향상”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해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‘
-
한경연, “文정부 고소득자 소득세만 올려…부자증세 지나쳐”
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‘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
-
씨티은행의 '계좌유지수수료' 실험
소액의 은행 계좌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매월 수수료를 뗀다?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. 미국 은행에선 일반적이지만 한국 은행권에선 낯선 제도다.
-
20억 신남방시장의 교두보…베트남 2030을 공략하라
롯데백화점 하노이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는 모습. 이 곳의 여성 고객 평균 나이는 35세로 하노이점 전체 매출의 55.4%를 차지한다. [사진 롯데쇼핑] 인구 9743만명(세계 1
-
[하지현의 마음과 세상] 가난과 마음의 빈곤
몇 달 전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있었다.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5만 원짜리 방에 세 들어 살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3개월 치 월세를
-
연봉 7000만원까지 중산층 증세 완화
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적인 세(稅)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.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